가. 협박 (1) 피고인은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피해자 B(여, 49세)로부터 악세사리 점포 ‘C’를 양수하였는데 피해자가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악세사리 점포 ‘D’를 열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2. 9. 7. 14: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점포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난도질을 하고 싶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다가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뿐다. 니 같은 년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나는 거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항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3.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