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B 자동차의 전 소유자인 C에게 피고인 앞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2. 6. 2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기한 15일 이내 인 2012. 7. 12. 경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전등록 신청서( 수사기록 5 쪽), 확정 증명원( 수사기록 13 쪽), 판결서(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