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에서 2016. 4. 1.부터 2017. 1.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7. 1. 월 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12명의 임금 도합 35,253,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 취하장이 제출됨(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공소제기 이후에 모두 확인되었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