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19:2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58세)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방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마침 노래방에 도우미 일을 하러와 대기 중인 50대의 성명불상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진술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