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세종특별자치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및 C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구조, 면적, 위치, 용도, 이용현황, 시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현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