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