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이메일 주소는 게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내용과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것은 위 사이트의 다수 회원들이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게시된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어 피고인이 웹사이트에 피해자와 성관계 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게시하였음을 알려주고 웹사이트 주 소의 링크를 보내준 사실, 피해 자가 위 링크를 클릭하여 웹사이트에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 인은 위 게시물에 "F" 라는 제목을 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이메일 주소는 게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 사실을 게시한 점, 제목의 문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