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320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