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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2006. 09. 14)

세목

양도

요 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회 신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