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원룸’에 대하여 채권자 호원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위 호원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위 원룸 임차인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9. 13.경 위 원룸 204호에 관하여 실제로 D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2. 10. 13.경 위 원룸 105호에 관하여 실제로 E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8,000만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증거기록 3권 2쪽)에 첨부된 고발장과 그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