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경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