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D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액 등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