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12. 3.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회사 자재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5,000,000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편취행위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7. 11. 징역 1년의 유죄판결(2018고단2279)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12. 12. 항소기각판결(2019노1505)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편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2019. 7. 2. 원고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2. 원고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0,000,000원은 편취금액 176,000,000원에 대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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