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및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E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