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보증금 100,000,000원 약정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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