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무기징역, 부착명령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살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미리 부엌칼과 과도를 가방에 넣고 있다가 범행 전날에는 회칼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전처인 C과 그녀의 동거남인 D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C과 D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갔을 당시 C과 D이 외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래 살해할 계획이 없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I과 C과 D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의 피해자 E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들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나이 많은 여성과 유아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범행 방법도 피해자 I을 9회 가량이나 회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거실로 나와서 E를 보고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E의 목을 2회에 걸쳐 회칼로 베는 등으로 살해한 것이어서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 범행 후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처인 C에 대한 원망으로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애초의 살인 범행의 대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