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공소사실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한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유도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