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4.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5.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는 2014. 8.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을 미리 반환하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례금 600,000원과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약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부담도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특약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자, 2015.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인 2015. 8. 4. 피고 앞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907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사례금 60만 원 - 중개수수료 33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위 법원 2015가단2567호)을 선고하였고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법원 2015가단22882호).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