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5) 소결’ 항목(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행의 ‘시행령’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 소결 이 사건에서 론스타와 LUX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법령 해석의 방법, 관련 규정의 입법 동기 및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원고 2 내지 6(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의 이 사건 각 배당결의는 위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 2 내지 5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 6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서류상 회사의 경우 도관(導管)적 성격을 감안하여 당해 회사가 주주 등에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배당결의'도 포함된다 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투자전문회사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주주 등의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2005. 12. 31. 신설된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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