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안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 관련 법규 위반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