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9. 경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