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진성참치’ 앞 길에서 같은 구 금강로에 있는 금강역 앞 길까지 B 에쿠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