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