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28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