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1.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발급받아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1. 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광명시 하안동 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방간으로 인하여 알코올 분해 능력이 부족해 음주량에 비하여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점, 원고가 야채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