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 남, 23세), 피해자 E( 남, 23세) 는 같은 일행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2. 03:40 경 오산시 F, 6 층에 있는 G 주점 카운터에서, 피고인 A이 술값을 계산 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고 가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니 애 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옆에 있던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13번 방 안에서, C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H,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공동 폭행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