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의 ‘G 게임 랜드’ 게임장이 단속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쿠폰 형식으로 발급하는 방식의 ‘I' 게임 장 영업을 한 점, ‘G 게임 랜드’ 는 게임기가 40대에 이르고 약 20여 일 운영기간에 하루 추정 매출액이 3,000만 원에 달하며 종업원 수도 10여 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G 게임 랜드 ’에 손님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을 따로 두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없고, 약 20년 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10여 일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