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3. D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E 후보의 유세팀장으로서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E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자원봉사자인 G, H, I, J, K, L, M 등에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은 위 모자, 옷 등을 착용하여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원봉사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 G, H, I,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K, M, L, R에 대한 각 문답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현황, 단체사진,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명단, 각 선거사무원 교체신고서,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E후보 선거홍보물 현황, 선거법위반 예방 단속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