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7972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 C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6. “피고와 B, C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71,263,137원 및 그 중 171,262,475원에 대하여 2006. 9. 5.부터 2006. 12.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0. 22.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1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797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1,263,1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잔액인171,262,4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6. 9. 5.부터 2006. 12.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0. 22.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수년 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