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1. 배우자인 B, 둘째 아들인 C와 함께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B는 피고에게 2019. 10. 2.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동반 (F-3)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B에 대하여, 2019. 11. 13. ‘ 출입국 관리법 제 20 조, 제 11조 제 1 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및 제 8호에 해당하여 강제 퇴거대상이 되나, 자진 출국을 희망하므로 같은 법 제 6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2019. 12. 12.까지 출국하라’ 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고, 이어 그와 같이 출국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9. 11. 20.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도 배우 자가 위와 같이 출국명령을 받아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3, 4, 6,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 제 24조 제 1 항, 제 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