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133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