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상호없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부천시 오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B 노상에서 바퀴가 달린 마차 위에 가스버너 3개, 파라솔 등의 휴게음식점 영업시설을 갖추어놓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오뎅을 조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6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