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G35 승용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7. 3. 17. 16:40 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서 촌로 214, K 모터스 공업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기흥 구 상 갈동 294-7, 오산 천 입구 삼거리 앞 길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의무보험, 차적, 면허 대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이 단기간이고, 단속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