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0. 18. 03:53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 남자가 밖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 죽고 싶냐,

좆 까고 있네,

씹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