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2445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2.07㎡를 인도하고,
나. 18,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2.07㎡를 인도하고,
나. 18,6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