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7. 12.에 이미 ‘음주운전’(음주수치: 0.158%) 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0.163%) 역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9. 12. 25. 새벽 3:30경까지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후 새벽 4:30경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된 점, 비록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가 전방의 시야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겨울철 새벽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2019. 6. 25.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운전 거리, 적발 경위,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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