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F에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F이 피해자 G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계약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5. 19.과 2017. 5. 23. 매수희망자가 F과 함께 매매 부동산 확인 명목으로 방문했을 때 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때는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였다.

2017. 6. 13. 12억 5,000만 원에 매매 예약할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무인하였다.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4,000만 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2017. 9. 22. 피해자에게 매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행각서에 날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에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했고,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 6. 8. 약정서가 체결된 사실 자체를 그때는 몰랐더라도 F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될 수 있고, 그 매매계약 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