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 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일반 사기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