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목사이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핀셋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 이하 ‘피해자’ 또는 ‘D’라고만 지칭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임시 고용되어 2018. 3.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핀셋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E 목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환청이 들리고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 정신장애가 있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7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3:00경 위 ‘C’ 공장 안에 있는 휴식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크다. 남편이랑 성관계를 몇 년 했냐, 생리 끝났냐, 내 와이프는 40대 되어서 배란이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냐, 몸이 아프니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서”라는 기재가 없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