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51

제목

(심리불속행)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대법원2015두46857

원고, 피상고인

△△△ 외 8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선고 2013누10451 판결

판결선고

2015.10.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