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4. 4. 14. B,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 4. 21. B, C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4. 9. 15.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2004. 8. 17.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3나2596, C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 D이 소송수계인이 되었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6. 27.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2012. 12. 20.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