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