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 징역 8월, 추징)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자수)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