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약식명령과 원심 모두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비록 범행의 횟수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종을 상향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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