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2. 10. 1.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211,300,000원에 매도한 후 2010.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9.자 매매(대금 1,16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로 된 2012. 12.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와 2013.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00,000,000원)가 각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18.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69,996,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20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물 관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재매수한 후 2013. 12. 10. 피고에게 위 건물을 차임 월 15,777,000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5. 8. 1.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2016. 8. 26.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