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2017 고단 5699 피고인들과 D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7. 05:10 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 매장’ 앞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달려 있는 철판 가림 막을 발로 걷어 차 구부러트리고, 피고인 A은 상품 배출구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을 꺼냈으며, D는 피고인 A을 몸으로 가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076 피고 인은 2017. 10. 27. 05:10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84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8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16 세) 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전화 인 갤 럭 시 S8 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9. 18:00 경 경기 부천시 I 소재 J PC 방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를 바꾸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12:55 경 피해자 H(16 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뺏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후배 K과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