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5. 6. 21.부터 1996. 12. 31.까지 ‘B’의, 2004. 8. 1.부터 2005. 12. 16.까지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31.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그 사이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이 사건 각 세금과 관련된 사업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E이 원고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