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여자친구를 따라 가던 도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마주치자, 그 직전에 의자 교체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생각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21세)이 “돌았나.”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