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29.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부터 같은 동 2199에 있는 오이도입구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