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원고가 응소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위 소외인의 청구를 다투다가, 위 소송 계속 중인 1994. 3. 24.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1995. 6. 23.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화해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화해에 의한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달리 위 소외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배척한 관련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법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